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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통합지원센터학교업무지원 신청교직원필수연수

교직원필수연수

근거

정책기획관-480(2022.1.10.) [2022년 교원 직무연수 및 법정(의무)연수 조정·통합 추진 요청 안내]

중등교육과-12043(2022.4.28.) [교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변경사항 등 안내]

법정의무교육		교육 이수 조건	관련 근거	교육대상
				교원		직원
				유	초.중등	직원
1	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	매년 1회 이상	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	O	O	O
2	인성교육	매년 1시간 이상	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	O	O	×
3	학교폭력예방교육	매학기 1회 이상	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	×	O	O
4	학교안전교육	3년마다 15시간 이상	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	O	O	O
5	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	매년 1회 이상	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③	×	O (특수학교제외)	×
6	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	3년 15시간 권장	초중등교육법 제28조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⑦	×	O	×
7	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	매학년도3시간 이상(실습 2시간 이상)	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9]	O	O	O
8	부패방지교육	매년 2시간 이상(합산 가능)	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	O	O	O
9	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	매년 1회 이상	청탁금지법 제1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	O	O	O
10	이해충돌방지법 교육 (`21.5.18.제정, `22.5.19. 시행)	매년 1회 이상	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※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	O (사립학교제외)	O (사립학교제외)	O (사립학교제외)
11	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	매년 1시간 이상	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③,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(공문)	O	O (산학겸임교사강사포함)	O
12	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	매년 1시간 이상	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(지침)	O	O	O
13	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	매년 1시간 이상	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⑥,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	O	O	O
14	장애인식개선교육	매년 1시간 이상	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16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	O	O	O
15	다문화 이해교육	3년 15시간 이상	다문화가족법 제5조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0조의2	O	O	×
16	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	매년 각 1시간 이상 (총 4시간 이상) ※ 대면교육 포함	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	O	O	O
17	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	매년 1회 이상	정보공개법 제6조 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	O	O	O

담당부서: 학교통합지원센터

담당업무: 행정·시설활동지원담당

담당자: 배슬한

연락처: 055-350-1552